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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정책 지원금은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기본 대상 요건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
-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또는 보호자 (혼인 여부 무관)
-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2. 소득 조건 (2025년 기준)
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: 전액 지원 (자녀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~ 180% 이하: 일부 지원 (월 60~80만 원 수준)
- 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: 예산 범위 내 후순위로 제한적 지급
※ 중위소득 기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
3. 우선지원 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한부모 가정
-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
- 조손 가정 (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)
- 장애아동 양육 가정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
4. 제외 및 제한 사항
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,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
- 외국 국적자(부모 또는 자녀 모두)
- 자녀의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, 보호자와의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- 같은 항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 시 조정 대상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혼인 신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부모 중 1명만 주민등록상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. - Q.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고, 배우자가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이며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- Q. 중복지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현재 수령 중인 육아 관련 수당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/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